트럼프 발언에 '충격과 공포'…유럽 국방비 증강 논의 나설듯
"러시아의 공격·미국의 유럽 포기 위협에 맞서 방위비 늘려야"
이코노미스트 등 "방위예산 GDP의 3%대로 늘려도 부족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폭탄급 발언'에 충격을 받은 유럽에서 자체 방위력 증강만이 살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은 그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에 대비해 유럽 각국 정부들이 이미 마련하고 있는 비상계획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관측했다.
이 신문은 그의 발언이 나토에 '기상 알람'이라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이제 자국의 방위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나토의 핵심인 나토 조약 5조의 집단방위 조항을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해 공동 방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이 유럽을 사실상 버릴 수 있다는 공포와 위기감이 유럽 각국을 강타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서면 성명에서 "동맹국들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들을 위험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발언이 지금까지 나토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공격이며 나토 회원국 전반에 경고 신호를 울렸다고 평가했다.
집단방위 약속이 의심받으면 나토는 거의 가치가 없어지며, 이에 따라 전쟁 억지력이 약해지는 만큼 향후 전쟁 위험성은 커진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특히 전쟁 억지력은 집단방위 약속이 절대적이고 모호하지 않을 때 작동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의 진짜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에 대해 "치명적으로 자기 만족적인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나토를 약화시키는 것은 곧 미국의 모든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며, 겁을 먹은 각국이 자체 핵 개발 등 각자도생을 택해 세계를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재집권의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유럽의 방위 지출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올해 예산에서 국방비만 증액하고 나머지 전 부문 예산은 감축하는 방식으로 나토가 동맹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지출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달성했다.
이제 독일 관리들은 트럼프 재집권 시 심지어 GDP의 3∼4%대 방위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초조해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도 유럽이 러시아의 유럽 공격과 미국의 유럽 방위 포기라는 '쌍둥이 위협'에 맞서서 긴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럽은 트럼프 재집권에 대해 한탄하기보다 우선 방위비 목표치인 GDP 2%를 달성해나가고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토의 현 방위 계획을 충족하려면 아마도 GDP의 3% 수준이 필요한 데다가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목표치가 이보다도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GDP 2% 방위비를 달성한 나토 회원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 29개 회원국 중 4개국에서 2020년 9개국, 작년 31개국 중 11개국으로 늘었다. 올해는 러시아 위협의 영향으로 과반이 2%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방위비를 늘려 탄약부터 시작해 미국이 대량 공급해오던 모든 방위 전력에 투자하고 각국 방위산업 통합 등으로 방위비를 더 잘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럽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이 미국에도 좋은 거래임을 입증하며, '2기 트럼프'가 유럽을 버릴 경우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을 창출하는 세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럽이 이처럼 최선의 방법인 재무장을 택해 트럼프 재집권 시의 피해를 제한하더라도 '아메리칸 파워'의 상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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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공격·미국의 유럽 포기 위협에 맞서 방위비 늘려야"
이코노미스트 등 "방위예산 GDP의 3%대로 늘려도 부족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폭탄급 발언'에 충격을 받은 유럽에서 자체 방위력 증강만이 살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은 그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에 대비해 유럽 각국 정부들이 이미 마련하고 있는 비상계획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관측했다.
이 신문은 그의 발언이 나토에 '기상 알람'이라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이제 자국의 방위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나토의 핵심인 나토 조약 5조의 집단방위 조항을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해 공동 방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이 유럽을 사실상 버릴 수 있다는 공포와 위기감이 유럽 각국을 강타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서면 성명에서 "동맹국들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들을 위험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발언이 지금까지 나토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공격이며 나토 회원국 전반에 경고 신호를 울렸다고 평가했다.
집단방위 약속이 의심받으면 나토는 거의 가치가 없어지며, 이에 따라 전쟁 억지력이 약해지는 만큼 향후 전쟁 위험성은 커진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특히 전쟁 억지력은 집단방위 약속이 절대적이고 모호하지 않을 때 작동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의 진짜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에 대해 "치명적으로 자기 만족적인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나토를 약화시키는 것은 곧 미국의 모든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며, 겁을 먹은 각국이 자체 핵 개발 등 각자도생을 택해 세계를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재집권의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유럽의 방위 지출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올해 예산에서 국방비만 증액하고 나머지 전 부문 예산은 감축하는 방식으로 나토가 동맹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지출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달성했다.
이제 독일 관리들은 트럼프 재집권 시 심지어 GDP의 3∼4%대 방위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초조해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도 유럽이 러시아의 유럽 공격과 미국의 유럽 방위 포기라는 '쌍둥이 위협'에 맞서서 긴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럽은 트럼프 재집권에 대해 한탄하기보다 우선 방위비 목표치인 GDP 2%를 달성해나가고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토의 현 방위 계획을 충족하려면 아마도 GDP의 3% 수준이 필요한 데다가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목표치가 이보다도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GDP 2% 방위비를 달성한 나토 회원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 29개 회원국 중 4개국에서 2020년 9개국, 작년 31개국 중 11개국으로 늘었다. 올해는 러시아 위협의 영향으로 과반이 2%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방위비를 늘려 탄약부터 시작해 미국이 대량 공급해오던 모든 방위 전력에 투자하고 각국 방위산업 통합 등으로 방위비를 더 잘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럽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이 미국에도 좋은 거래임을 입증하며, '2기 트럼프'가 유럽을 버릴 경우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을 창출하는 세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럽이 이처럼 최선의 방법인 재무장을 택해 트럼프 재집권 시의 피해를 제한하더라도 '아메리칸 파워'의 상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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