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WTO각료회의 참석…글로벌 무역 심의기능 강화 논의

통상본부장, WTO각료회의 참석…글로벌 무역 심의기능 강화 논의
"회원국들, WTO 규범 안맞는 조치 자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6∼2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에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에 WT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WTO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그간의 개혁 논의 진전 사항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WTO의 심의 기능 강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를 개최한다.
정 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개최된다.
개발의 경우 이번 각료회의 주요 의제로,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 등을 놓고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전자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회원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작업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이 공동의장국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회원국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원활화 협상 참여국 공동각료선언'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각료회의에서 코모로와 동티모르가 WTO에 가입해 WTO 회원국은 164개국에서 166개국으로 확대된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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