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러스 미사일' 우크라 지원안 獨의회서 또 제동

'타우러스 미사일' 우크라 지원안 獨의회서 또 제동
한 달만에 또 부결…야당 "말로만 시대전환" 총리 비판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 지원안이 또 한 번 독일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독일 연방의회는 22일(현지시간) 타우러스를 포함해 요청받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즉시 지원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반대 480표 찬성 182표로 부결이었다.
'타우러스'를 명시하지 않고 장거리 무기체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은 찬성 382표, 반대 284표를 얻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야당인 기독사회당(CSU)·기독민주당(CDU) 연합의 주장에 맞서 '신호등'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제출했다.
CSU·CDU는 지난달 17일에도 타우러스 지원 결의안을 의회에 올렸으나 찬성 178표, 반대 485표로 부결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앞두고 지난해 5월 사거리가 500㎞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독일은 반년 넘도록 보내지 않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신호등 연정 내에서도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은 타우러스 지원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타우러스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직접 타격할 경우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으로 확대되고 러시아군이 부품을 수거해 역설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숄츠 총리의 논리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미국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이나 영국 스톰섀도, 프랑스 스칼프(SCALP)처럼 사거리에 제한을 걸어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숄츠 총리는 요지부동이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실패하고 전황이 계속 악화하자 영국 등 나토 동맹국에 독일 타우러스를 주고 우크라이나에는 스톰섀도 등 동맹국의 비슷한 미사일을 보내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실제로 타우러스 지원은 의회가 아니라 총리가 주도하는 연방안보위원회(BSR)에서 결정되는 만큼 숄츠 총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이날 "숄츠 총리가 선언한 '시대전환'은 대부분 말로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뒤인 2022년 2월27일 의회 연설에서 시대전환을 언급하며 재무장을 선언한 바 있다.
연방하원 국방위원장인 마리아그네스 슈트라크치머만(FDP)은 이날 연정 내 합의를 깨고 타우러스 지원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가 타우러스 지원을 막는 이유를 묻자 "총리에게 물어보라"며 "타우러스가 정치에서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사람과 동의어가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지난 17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하면서도 타우러스 미사일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레오파르트 전차 등 독일과의 무기 지원 논의는 항상 '아니오'로 시작했다며 타우러스에 관해서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아직 명확하게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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