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졸속 개정 반대…차기 국회서 재논의해야"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 반대…차기 국회서 재논의해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국회에서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률 개정에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협회는 개정안에 보완할 요소가 많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에 따라 1만1천여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해 브랜드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프랜차이즈산업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형준 협회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의 소비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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