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총선 겨냥 감세 '만지작'…"문제는 재원"
재무장관 "부채 늘리는 감세는 보수당답지 않아"
'총리부인 수혜' 외국인 세금혜택 축소 등 15.2조 확보 검토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총선을 앞두고 집권 보수당이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고자 추가 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2024년 봄 예산안을 발표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노동당에 20%포인트나 뒤처진 보수당의 의원들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리시 수낵 총리와 헌트 장관에게 감세를 압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일단 국민연금(NI) 요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가을 예산안에서 국민연금 요율을 12%에서 10%로 인하했는데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다.
헌트 장관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또는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이상 낮추고 싶어한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측근들을 인용해 전했다.
국민연금 인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통상 소득세율 인하보다 성장 지향적이라고 여겨진다. 근로자 국민연금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50억 파운드(약 8조4천억원), 20%의 기본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70억 파운드(약 11조8천억원) 비용이 든다.
이에 영국 정부는 기본 소득세율보다는 국민연금 요율 인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에 감세를 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느냐다. 앞서 2022년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안이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했던 것도 재원에 대한 근거가 빈약했던 탓이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러스 정부의 감세안이 일으킨 대혼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지만 총선용으로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우려한다.
예산책임청(OBR)은 감세 비용과 충당금 등을 고려하면 영국 정부에 재정적 여유가 130억 파운드(약 21조9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헌트 장관은 지난 3일 대규모 감세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언급을 영국 언론에 잇따라 내놨다.
그는 BBC 방송에서는 장기적으로 감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만 감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채를 늘려 감세를 하는 것은 "보수당답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데이 텔레그래프에도 "전망이 지난 가을 보고 때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며 "따라서 물가상승률 억제의 진전뿐 아니라 나라 재정에 대한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타임스는 재무부가 국민연금 요율을 2%포인트 내리는 대신 90억 파운드(약 15조2천억 원)의 추가 세수와 긴축 계획을 짜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세금을 알게 모르게 올리는 '스텔스 인상'으로 40억 파운드를 확보하고 공공부문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거론되는 방안은 전자담배에 대한 신규 과세 도입, 2주택 보유자의 휴가철 임대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영국 거주 외국인의 면세 범위 축소, 북해산 원유·가스 회사 이익에 대한 과금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본국내 자산을 영국으로 송금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송금주의 과세(Non-dom) 축소는 수낵 총리의 부인인 아크샤타 무르티 여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 주목받는다.
무르티 여사는 인도 아웃소싱 대기업 인포시스를 창업한 억만장자의 딸로, 수낵 총리가 재무부 장관이던 시절 인포시스 지분에 대한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영국에 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일간 가디언은 영국 거주 외국인 세금혜택 폐지로 연간 36억 파운드(약 6조1천억원)를 확보할 수 있을 테지만 "무르티 여사가 기존 제도로 수백만 파운드를 절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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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 "부채 늘리는 감세는 보수당답지 않아"
'총리부인 수혜' 외국인 세금혜택 축소 등 15.2조 확보 검토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총선을 앞두고 집권 보수당이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고자 추가 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2024년 봄 예산안을 발표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노동당에 20%포인트나 뒤처진 보수당의 의원들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리시 수낵 총리와 헌트 장관에게 감세를 압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일단 국민연금(NI) 요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가을 예산안에서 국민연금 요율을 12%에서 10%로 인하했는데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다.
헌트 장관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또는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이상 낮추고 싶어한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측근들을 인용해 전했다.
국민연금 인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통상 소득세율 인하보다 성장 지향적이라고 여겨진다. 근로자 국민연금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50억 파운드(약 8조4천억원), 20%의 기본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70억 파운드(약 11조8천억원) 비용이 든다.
이에 영국 정부는 기본 소득세율보다는 국민연금 요율 인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에 감세를 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느냐다. 앞서 2022년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안이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했던 것도 재원에 대한 근거가 빈약했던 탓이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러스 정부의 감세안이 일으킨 대혼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지만 총선용으로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우려한다.
예산책임청(OBR)은 감세 비용과 충당금 등을 고려하면 영국 정부에 재정적 여유가 130억 파운드(약 21조9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헌트 장관은 지난 3일 대규모 감세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언급을 영국 언론에 잇따라 내놨다.
그는 BBC 방송에서는 장기적으로 감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만 감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채를 늘려 감세를 하는 것은 "보수당답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데이 텔레그래프에도 "전망이 지난 가을 보고 때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며 "따라서 물가상승률 억제의 진전뿐 아니라 나라 재정에 대한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타임스는 재무부가 국민연금 요율을 2%포인트 내리는 대신 90억 파운드(약 15조2천억 원)의 추가 세수와 긴축 계획을 짜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세금을 알게 모르게 올리는 '스텔스 인상'으로 40억 파운드를 확보하고 공공부문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거론되는 방안은 전자담배에 대한 신규 과세 도입, 2주택 보유자의 휴가철 임대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영국 거주 외국인의 면세 범위 축소, 북해산 원유·가스 회사 이익에 대한 과금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본국내 자산을 영국으로 송금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송금주의 과세(Non-dom) 축소는 수낵 총리의 부인인 아크샤타 무르티 여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 주목받는다.
무르티 여사는 인도 아웃소싱 대기업 인포시스를 창업한 억만장자의 딸로, 수낵 총리가 재무부 장관이던 시절 인포시스 지분에 대한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영국에 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일간 가디언은 영국 거주 외국인 세금혜택 폐지로 연간 36억 파운드(약 6조1천억원)를 확보할 수 있을 테지만 "무르티 여사가 기존 제도로 수백만 파운드를 절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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