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하원, 카탈루냐 분리주의자 사면법안 가결

스페인 하원, 카탈루냐 분리주의자 사면법안 가결
망명중인 푸지데몬 전 자치정부 수반도 사면 혜택 전망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지난해 재집권하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사면 법안이 1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정권을 다시 잡은 산체스 총리가 정치적 장애물을 하나 걷어내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이날 사면 법안을 찬성 178 대 반대 172표로 가결했다. 가결 정족수는 176표였다.
사면법이 상원의 문턱까지 넘어 최종 통과되면 2017년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를 포함해 2011년부터 분리주의 운동에 연루돼 처벌받은 약 1천500명이 사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산체스 총리가 속한 사회노동당(PSOE)은 의회의 총리 인준안 표결 과정에서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인 '카탈루냐와 함께'의 지지를 받는 대가로 2017년 카탈루냐 분리 독립 시도 과정에 연루된 이들을 대거 사면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 덕분에 산체스 총리는 가까스로 정부 구성에 성공했으나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시민이나 판사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사면안이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는 조치이며 결과적으로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 끝에 스페인 하원은 지난 1월30일 정부가 제출한 사면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79표, 찬성 171표로 부결시켰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카탈루냐와 함께는 당시 정당의 실질적 지도자이자 벨기에에 망명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 일부 지도자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사회노동당과 카탈루냐와 함께는 푸지데몬 전 수반 등도 추후 사면받을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 새 합의안을 마련해 이날 가결에 성공했다.
상원은 향후 2개월 안에 이번 사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상원을 장악한 우파 야당 국민당은 사면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법안을 최종 승인할 수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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