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협 시달리는 대만, 전쟁세 도입 검토…"군비 증강 필요"

中위협 시달리는 대만, 전쟁세 도입 검토…"군비 증강 필요"
금융 워게임 등 통해 전쟁 비용 마련·외환 통제 등 논의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발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이 군비 증강을 위해 '전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좡추이윈 대만 재정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전쟁 재원 마련 일환으로 증세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안(중국과 대만) 간 전쟁 발발에 대비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금융 워게임'까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좡 부장에 따르면 재정부는 해당 금융 워게임에서 전쟁 비용 마련과 자금 동원 및 중앙은행 등의 외환 통제, 군용품의 신속한 통관 등을 논의했다.
그는 전쟁 시 국고 안정과 운용을 위한 증세 및 비용 증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천궈량 대만 정치대 재정학과 교수는 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부채 발행 상한선(40.6%)까지는 약 10%인 2조5천억대만달러(약 104조원)의 여유가 있다면서 국채 발행으로 전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 상한선 한도를 60%로 높이면 국채를 7조∼8조대만달러(약 292조∼334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전쟁 채권 및 국채 등에 대한 구매자가 적거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면서 기부나 소비세 추가 징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은 1955∼1989년 민생필수품이 아닌 수입 물품에 대해 외환 결제 시 1달러(약 1천300원)당 0.5대만달러(약 21원)에 달하는 노동·군사 특별 기부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국민당의 왕훙웨이 입법위원은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대만 주식시장 내 외국 자본 비율이 40%, 8천억달러(약 1천61조원)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 외환보유액 5천694억달러(약 755조원)보다 많은 이들 외국 자본이 유사시에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5월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군 군용기 32대와 군함 5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20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연장선인 서남 공역과 동남 및 동부 공역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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