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기업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금융 확대"

무협 "수출기업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금융 확대"
회원사 322개사 대상 설문조사…기술·R&D 지원, 규제완화 등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오는 4·10 총선으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에 대해 수출 기업이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금융 확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무협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1일 이같이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하는 분야로 '정책금융 지원'을 꼽았다.
이어 '기술·연구개발(R&D) 지원'(26.1%), '규제 완화'(24.2%),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 등 노동 문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 조건 완화(30.7%)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위기 상황 시 원금·이자 상환 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금리 부담 완화'(17.2%) 등이 꼽혔다.
기술·R&D 분야에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응답자의 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 촉진과 처우개선'(12.0%)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 완화 분야에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규제 완화 입법'(22.7%),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관련 규제 완화'(21.4%)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인건비 부담 완화'(28.9%),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16.3%),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장기체류 지원'(15.1%) 등의 순이었다.
한편, 21대 국회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2022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법안'(41.1%)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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