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또 3%대 고물가…물가안정 구조 개선 노력이 근본 처방

[연합시론] 또 3%대 고물가…물가안정 구조 개선 노력이 근본 처방


(서울=연합뉴스)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올해 1월 2.8%로 소폭 낮아진 후 2월부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것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간 과일값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특히 농수축산물이 1년 전보다 11.7%나 올라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2월과 비슷한 3.8%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석유제품 가격도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통계청은 석유류 가격 상승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과일값은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에도 눈에 띄게 꺾이지 않았다. 사과와 배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88.2%와 87.8%씩 올라 각각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정부가 과일 물가를 잡기 위해 1천500억원의 긴급재정을 투입해 대폭적인 납품단가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별도의 할인은 통계청 조사에 선별적으로 반영돼 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격차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대책 효과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체감하고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의 가격 할인이 마트의 회원이어야 하거나 특정 카드로 결제해야만 할인받는 방식이 많다 보니 대형유통업체 이용객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문제는 앞으로 물가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 목표치를 2.6%로 내세웠지만 지금 추세라면 목표 달성을 쉽게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이날 "3월에 연간 물가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지만 대내외 사정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향후 1년 물가 상승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10월부터 점차 하락하다가 3월에는 전달보다 0.2%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다. 또 이달 10일 총선이 끝나면 그동안 미뤄졌던 공공요금 인상이 줄이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같은 외부 요인도 여전히 물가 불안 요소다.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건물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1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다시 들썩여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요즘 초특가로 한정된 물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에는 개점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진다. 물가는 곧 민생이라고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가격보조 정책은 물가 인상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즉흥적인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당장 물가를 잡기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근본 처방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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