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소부장 R&D에 올해 4천억 투자…360억 규모 방산펀드 신설
'방산 4대강국' 도약, 범정부 총력지원…산업부·국방부 '맞손'
선진국형 방산 수출금융지원…국방 우주역량도 강화
산업·국방장관 주재 방산발전협의회…'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특히 방산 생태계 기초체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방산 소재부품 기술 분야에 4천억원을 투자하고,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신설하는 등 첨단 방산 기술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참석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열렸다. 공동위원장인 산업부·국방부 장관,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 등 기존 멤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각 군의 관계자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함께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 방산 생태계 기초체력 기른다…방산 소부장 R&D에 4천억원 투자
정부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 민군협력 및 산업 융복합 촉진 ▲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의 7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을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60개 핵심 기술 연구에 집중, 올해에만 4천억원을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방산 핵심 기술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한다.
또 올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신설해 지원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천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 모델 도입을 지원하는 등 기초체력 강화에 집중한다.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 민간 기술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투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항공 엔진 개발 등 도전적인 R&D 과제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 민군 R&D 협의체를 가동, 군 소요와 연계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산 수출 대상국 및 동맹국과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실현 가능한 수출 전략을 짜기 위해 방산 수출이 유망한 국가 20여곳을 선정, 국가별 소득 수준과 방위 수준, 산업·에너지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 선진국형 수출금융지원 도입 검토…방산 거쳐 우주기술 자립 추진
정부는 방산 수출 성장을 위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금융지원 발전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세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K-방산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쌓이는 상황에서 K-방산 무기체계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무기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 등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선진국형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산 선진국들은 수출 금융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해외군사재정지원제도(FMF)를 도입해 원조·차관 형식으로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등 자국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고 일단 체결하면 다른 신규 계약이 어려운 '잠금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시장 진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 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 부품을 인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인증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상호인증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국방 우주 궤도 사업을 통한 국내 우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 산업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방산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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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4대강국' 도약, 범정부 총력지원…산업부·국방부 '맞손'
선진국형 방산 수출금융지원…국방 우주역량도 강화
산업·국방장관 주재 방산발전협의회…'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특히 방산 생태계 기초체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방산 소재부품 기술 분야에 4천억원을 투자하고,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신설하는 등 첨단 방산 기술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참석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열렸다. 공동위원장인 산업부·국방부 장관,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 등 기존 멤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각 군의 관계자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함께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 방산 생태계 기초체력 기른다…방산 소부장 R&D에 4천억원 투자
정부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 민군협력 및 산업 융복합 촉진 ▲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의 7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을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60개 핵심 기술 연구에 집중, 올해에만 4천억원을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방산 핵심 기술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한다.
또 올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신설해 지원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천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 모델 도입을 지원하는 등 기초체력 강화에 집중한다.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 민간 기술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투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항공 엔진 개발 등 도전적인 R&D 과제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 민군 R&D 협의체를 가동, 군 소요와 연계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산 수출 대상국 및 동맹국과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실현 가능한 수출 전략을 짜기 위해 방산 수출이 유망한 국가 20여곳을 선정, 국가별 소득 수준과 방위 수준, 산업·에너지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 선진국형 수출금융지원 도입 검토…방산 거쳐 우주기술 자립 추진
정부는 방산 수출 성장을 위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금융지원 발전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세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K-방산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쌓이는 상황에서 K-방산 무기체계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무기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 등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선진국형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산 선진국들은 수출 금융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해외군사재정지원제도(FMF)를 도입해 원조·차관 형식으로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등 자국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고 일단 체결하면 다른 신규 계약이 어려운 '잠금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시장 진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 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 부품을 인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인증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상호인증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국방 우주 궤도 사업을 통한 국내 우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 산업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방산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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