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 첨단기술 해외 이전 때 사전고지 의무화 방침"

"日정부, 기업 첨단기술 해외 이전 때 사전고지 의무화 방침"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 해외 이전 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NHK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그동안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 허가제를 운용해왔지만 사전 보고는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반도체, 항공 등 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민간 기술 분야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이 강점을 가진 기술 분야의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공동 연구를 하거나 공장을 건설할 경우 일본 정부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업계와 협의해 적용 대상 기술을 선정한 뒤 빠르면 올여름께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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