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조사 전담기구 설치 검토

日정부,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조사 전담기구 설치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사고 조사를 맡을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22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이 전담기구는 운전자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빚어진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사고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설치 시기와 인적 구성 등 세부 사항은 내달 이후 국토교통성과 경찰청에서 검토한다.
전담기구 설치는 사고 발생시 과학적인 분석으로 원인을 찾아 재발방지책 마련에 기여하면서 차량 제조업체나 운행 사업자의 과도한 책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제조업체나 운행 사업자에게는 데이터 제공 등 조사 협력 의무를 부과하되 불합리하게 형사 소추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율주행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도 신중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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