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방위 미처리 안건, 방심위에 이첩

22대 총선 선방위 미처리 안건, 방심위에 이첩
여야 의견 갈려…독일 축구중계 중 도박광고 노출 tvN 등 법정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활동 종료 전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넘겨받아 심의 및 의결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운영됐다.
그러나 지난 3~4월 접수된 민원들에 대해서는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관련 질의에 "방심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을 토대로 방심위로 이첩하는 방안을 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견을 엇갈렸지만, 여권 우위 구도에서 이첩안이 통과됐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이렇게 안건을 폐기하지 않고 처리해주면 이번 선방위 폐해가 계속될 수 있다"며 "선방위 심의 대상이 아닌 일반 안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선방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김유진 위원도 "이번 선방위는 방심위원장이 매우 불공정한 위원 추천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 사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안건들은 자동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이정옥 위원은 "이전까지도 이첩을 했고, 선관위 해석도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하는 게 여러 규정상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첩에 찬성했다.
김우석 위원도 "대국민 행정기구로서 안건을 폐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 처리할지가 문제인데 일반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연회 위원도 "심의가 늦어졌다고 안건들을 폐기하는 건 직무 유기"라고 했고, 문재완 위원도 "선방위와 방심위가 완전히 별도의 기관이라 같은 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자"고 이첩에 동의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 중계방송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매개하는 사이트 광고를 노출한 tv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선정적인 장면을 내보낸 KBS 2TV '비밀의 여자'와, 호주 면세점에서는 10만원에 파는 화장품인데 3만9천900원에 판매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엣지TV와 월드클래식무비의 '초록홍합&에뮤 오일 크림'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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