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AI 법률 도입 추진…내년 2월 국회 제출 목표

日정부, AI 법률 도입 추진…내년 2월 국회 제출 목표
'AI 전략본부' 설치·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도 등 포함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에 관한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내년 2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검토해온 법안은 정부가 안전성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자에게 지도나 조언을 하는 한편 정부 시책에 대한 협력을 책무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부 내 사령탑 기능을 맡을 'AI 전략본부' 설치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기술혁신이나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 저해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지침) 형태로만 AI 사업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AI 기업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유럽연합(EU)은 세계 첫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2026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자 법률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전문가들로 구성한 'AI제도 연구회'를 출범해 AI를 둘러싼 안전성 확보와 기술 혁신을 양립하기 위한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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