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SOC 예산 총액 2년새 10조원↓…SOC 투자 확대해야"

건산연 "SOC 예산 총액 2년새 10조원↓…SOC 투자 확대해야"
공사비 감안시 SOC 예산현액 2010년 대비 '반토막'…건설업 위기 커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6일 건설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날 발표한 'SOC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SOC 세출 예산현액(추경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반영된 예산 총액)이 최근 급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SOC 예산현액은 2021년 53조4천억원에 달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며 2023년에는 42조6천억원으로 2년 새 10조원 이상 줄었다.
나아가 물가 변화를 반영한 SOC 예산현액은 2010년 53조6천억원에서 2023년 38조2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건설공사비 변동을 반영한 SOC 예산현액은 2023년 33조1천억원으로 2010년(60조4천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물가나 공사비 변동을 감안하면 감소 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연구를 진행한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가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투자 축소에 따라 공공 SOC 투자가 지속해 축소되고 있으며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매년 각각 약 1조원씩 발생하는 SOC 분야 이월액과 불용액을 사업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SOC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재정 여력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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