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총선 가짜뉴스 걸러내나'…EU, 소셜미디어 '사전 평가' 추진

'獨총선 가짜뉴스 걸러내나'…EU, 소셜미디어 '사전 평가' 추진
엑스·틱톡·페북 등에 동참 요청서 발송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내달 치러지는 독일 총선을 앞두고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의 가짜뉴스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 평가를 추진한다.
28일 EU에 따르면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31일 독일 당국과 함께 실시할 예정인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서를 엑스(X·옛 트위터),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링크트인, 스냅챗 등에 발송했다.
현재까지 틱톡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의 참여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대로 플랫폼들이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DSA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개별국가 선거를 앞두고 평가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작년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도 유사한 사전 평가가 실시됐으며 당시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집행위는 강조했다.
독일 총선의 경우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극우 정당을 공개 지지하고 라이브 대담을 개최하면서 '정치 간섭' 논란이 일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24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엑스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열고 DSA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DSA는 SNS 플랫폼에 허위 정보,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한 법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시민 담론·선거 과정에 예측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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