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獨총선 가짜뉴스 방지' 점검 평가에 엑스·메타도 참여

EU '獨총선 가짜뉴스 방지' 점검 평가에 엑스·메타도 참여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독일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전 평가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확산 등 각종 가상 시나리오 상황에서 각 플랫폼이 잠재적 위험성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를 비롯해 구글의 유튜브,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틱톡이 참여했다고 집행위는 전했다.
DSA는 SNS 플랫폼에 허위 정보,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한 법으로, 빅테크 기업에는 '시민 담론·선거 과정에 예측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독일 총선을 앞두고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극우 정당을 공개 지지하고 라이브 대담을 개최하면서 '정치 간섭'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EU가 DSA를 더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4일에는 엑스 등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열고 DSA 준수도 강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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