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측, 연간 5조 달러 집행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권 획득"

"머스크측, 연간 5조 달러 집행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권 획득"
"정부 지출 감시·제한 위한 강력한 수단 갖추게 돼"…민주당 반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의 측근들이 연간 5조 달러(약 7천300조원) 규모의 연방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권을 손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DOGE 관계자들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했다고 1일 보도했다.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권을 얻은 이들 중에는 실리콘밸리 기업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의 톰 크라우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포함돼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들은 형식상 미 재무부에 고용됐으며 신원조사를 받고 기밀취급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접근권을 획득했다고 한다.
다만 시스템을 운영할 역량은 갖추지 못했고 정부 결제를 차단한 사례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NYT는 "머스크와 측근들이 정부 예산 지출을 감시하고 필요시 제한할 강력한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와 DOGE, 백악관은 관련한 질의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DOGE에 부여하는데 반기를 들었던 데이비드 레브릭 재무부 차관보가 사실상 쫓겨난 직후 전해졌다.
관련 사정에 밝은 이들은 베센트 장관 취임 전까지 장관 대행을 맡았던 레브릭이 지난 주말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게 해달라는 크라우스 CEO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휴직 처분을 받았고 이어 지난달 31일 돌연 퇴직했다고 말했다.
레브릭 차관보는 1989년부터 재무부에서 일해 온 정통 관료 출신이다.
연방정부로부터 연금이나 세금환급, 급여 등을 받는 미국인 수백만명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까닭에 재무부 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은 역사적으로 엄격히 통제돼 왔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의원은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정치적 인물들이 이런 민감하고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 머스크의 측근들이 미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PM)를 장악해 일부 직원의 전산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에는 정부 직원들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집 주소, 급여 등급, 근속 기간 등이 담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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