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도 법원에 2조원대 세금 취소 소송 제기

폭스바겐, 인도 법원에 2조원대 세금 취소 소송 제기
인도정부 "관세 낮추려 편법" vs 폭스바겐 "정상적 개별부품 수입"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유럽 최대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2조원대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 인디아는 최근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에 인도 정부가 지난해 9월 폭스바겐에 관세율 적용 규정 위반을 이유로 14억 달러(약 2조576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폭스바겐이 아우디와 스코다, 폭스바겐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고 판단해 14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인도에서는 완전분해 방식으로 수입된 자동차는 30∼3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개별 부품으로 들여오면 부가세 없이 5∼15%의 관세만 내면 된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자신들이 자동차 부품들을 차량별 '조립 키트' 형태로 묶지 않고 개별로 선적해 각각 배송했고, 일부 현지 부품과 결합해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CKD 방식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폭스바겐 측은 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인도 정부에 자사의 '부품 수입'에 대해 지속해 알렸고 2011년에는 정부 지원을 위한 설명을 들었다며 이런 과세는 "정부가 취하는 입장과 완전히 어긋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믿음과 신뢰의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폭스바겐 자회사인 스코다 오토 폭스바겐 인디아도 소장을 통해 이번 분쟁으로 인도에 대한 15억 달러(약 2조2천46억원) 규모의 투자가 위험에 처했다며 외국인 투자 환경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뭄바이 고등 법원은 오는 5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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