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효율부, '잇단 참사' 항공관제도 점검…머스크 "안전개선"

美정부효율부, '잇단 참사' 항공관제도 점검…머스크 "안전개선"
최근 여객기·헬기 충돌, 수송기 추락 이어 안전공지 시스템도 문제
'감독 대상' 스페이스X 소유주의 FAA 점검, '이해충돌'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최근 사고가 잇따랐던 항공관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이댈 전망이다.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DOGE 팀은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안전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며칠 전만 해도 미연방항공청(FAA)의 주요 항공기 안전 통지 시스템이 몇시간 동안 고장 났었다!"고 적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X에 "DOGE 팀과 이야기했다. 그들이 우리 항공 시스템 개선을 돕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와 DOGE 직원들이 관제 시스템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할지, 심지어 어느 부분을 조사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머스크가 X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1일 조종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운항 관련 안전 공지를 보내는 노탐(NOTAM)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당시 비상 시스템이 작동돼 항공기 지연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1월에도 노탐 전산시스템 가동이 중단돼 미국 내 항공기 1만1천여편의 운항이 취소, 지연되는 등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내에선 중대 항공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 근처에서 여객기와 군용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충돌, 두 항공기 모두 강에 추락해 총 67명이 사망했다.
사고 후 관제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관제사의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미 전역에 공항 관제 인력이 부족한 실태 등 항공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의 원인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DEI 때문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항공관제 인력이 FAA에 채용됐다는 주장이었다.
이틀 후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의료 수송용 소형 여객기가 쇼핑몰 근처로 추락, 7명이 숨졌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대적인 정부 인력 축소와 지출 삭감을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머스크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FAA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허가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머스크의 이번 계획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FAA가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승인이 원하는 만큼 빨리 나지 않자 '규제권한 초과'를 주장하며 FAA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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