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FTA 오용했다며 기아에 200억 과세…기아측 이의제기

인도, FTA 오용했다며 기아에 200억 과세…기아측 이의제기
인도 당국 작년에도 기아에 탈세했다며 2천242억원 부과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 정부가 기아차 인도법인에 편법으로 관세를 회피했다며 2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한 가운데 이보다 앞서 기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기아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2023년 7월 101페이지 분량의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고지서에 따르면 기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엔진과 문 조정 장치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다.
기아가 전자 부품을 인도로 들여오면서 이 부품이 인도가 한국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인데도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 당국은 기아가 12억2천만 루피(약 20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덜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아 인도 법인은 우선 3억2천200만 루피(약 53원)를 예치한 뒤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석상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 수준에서 해결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수 있다"며 법정 다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인도 세무 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기아가 135억 루피(약 2천242억원)를 탈세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인도 당국은 기아가 고급 미니밴 카니발을 사실상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순차 배송을 통해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CKD 방식으로 수입해 인도에서 재조립만 한 자동차는 30∼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은 10∼15%의 관세만 내면 된다.
반면 기아는 인도에서 단순 조립된 것이 아니라 생산된 차량이라고 주장한다.
로이터는 기아가 이에 대한 소송에서 패해 탈세로 인정되면 탈세액의 두배인 최대 3억1천만달러(약 4천515억원)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기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약 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 당국은 지난해에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차량을 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며 14억 달러(약 2조388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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