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머스크, 잇단 '정책 제동' 법원 결정에 판사 공격

美부통령·머스크, 잇단 '정책 제동' 법원 결정에 판사 공격
부적절 지적 잇따라…"대통령이 결정 불응 지시하면 헌법적 위기"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줄줄이 나오자 J.D. 밴스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대놓고 판사를 비난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판사가 군 장성에게 군사작전을 이렇게 실행하라고 하면 불법적이다. 판사가 검찰총장에게 검사로서 재량권을 이렇게 쓰라고 지휘하면 역시 불법적"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 역시 X에 "부패한 판사가 부패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 탄핵돼야 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응해야 한다는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밴스 부통령과 머스크의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연방법원 차원에서 머스크가 수장인 정부효율부(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이 나왔고 국제개발처(USAID) 직원 2천200명을 유급휴가 처리하는 구조조정 방안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등에도 제동이 걸렸다.
밴스 부통령과 머스크가 특정 판사 및 결정을 직접 거론하거나 불응을 종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릭 필데스 미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미 NBC방송에 "헌법 하에서 행정부의 권한 사용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가 법원 명령에 불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밴스 부통령의 발언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법원 결정에 불응하라고 참모진에게 명령하면 헌법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저격수'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를 하면 된다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공화국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 그건 폭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연방대법원에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잇따라 지명하며 보수 우위 구도를 마련, 정책에 제동이 걸릴 때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을 구축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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