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잠재성장률 1%대 진입한 듯…추경요건 갖췄다 보기 어려워"

KDI "잠재성장률 1%대 진입한 듯…추경요건 갖췄다 보기 어려워"
"대내외 여건 모두 악화…성장률 지표 등 대부분 하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했다고 보고 성장률 등 대부분 경제 지표를 하향 조정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전망 수정'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한 것을 반영해 성장률 등 대부분 부문에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다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한다는 점에서 올해 경기가 둔화하는 국면인 것은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서는 "1%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화·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보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두세 차례 정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 조기 집행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도 법적 요건과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는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대량실업·경기침체 등 아직 추경의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질의응답.


- 성장률 등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한 것을 반영해서 성장률 등 대부분 부문에서 다 하향 조정하게 됐다. 특히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이미 관세 인상을 시작했고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고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 1.6% 전망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나.
▲ 다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한다. 올해 경기가 기존보다는 좀 낮은, 둔화하는 그런 국면인 것은 틀림없다. 트럼프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1.6%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 경기 보강 정책 방향은.
▲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성장률이 낮은 것은 맞기 때문에 통화·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은 여전히 긴축적인 기조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 중립 금리를 대략 1%대 중반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을 생각하면 적어도 두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은.
▲ 추경은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국가재정법에 명시돼있다. 성장률이 1%대 중후반이 되더라도 아직 추경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정적자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고환율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 어려운 질문이다. 최근 수준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경기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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