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투자 감소에 사업환경 개선박차…"외자기업 평등대우"

中, 외국인투자 감소에 사업환경 개선박차…"외자기업 평등대우"
작년 FDI 27%↓…제조업 외자 진입 제한 철폐·외국기업인 체류 편의 확대 주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지난해 27%의 외국인 투자 감소를 겪은 중국이 외자기업 관련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가 주재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외자 안정 행동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원은 "외자기업은 고용과 수출 안정화,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 많은 실무 조치를 취해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주적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하고 제조업 영역의 외자 진입 제한 철폐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을 최적화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 장려 산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 조달 등 업무에서 중국 기업과 외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융자 채널을 확장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잘 해내고 출입국과 체류·거주 등 영역에서 외국 기업인의 왕래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오푸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종합연구실 주임은 "글로벌 국경 간 투자의 침체와 국제적인 외자 유치 경쟁 심화 속에 우리나라(중국)의 외자 유치가 비교적 험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대, 국내 경쟁 심화, 당국과 시장의 뿌리 깊은 외국 기업 차별 등 요인이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자 지난해부터 부쩍 외자기업 평등 대우와 투자 편의성 강화 등 대책을 하달해왔다.
그러나 투자 감소세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8천262억5천만위안(약 164조4천억원)으로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에 비해 27.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날 국무원은 중국 경제 둔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혀온 내수 부진 문제에 관해서도 거듭 관심을 표명했다.
국무원은 "공급·수요 양측의 노력을 계속해 중점 산업의 구조적 모순 등 문제를 모두 해소하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질적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며 "낙후한 저효율 생산능력 퇴출을 이끌고 첨단 생산능력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규획법'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한편, 이 초안을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국가 발전 규획(중장기적 계획) 편제의 과학화·민주화·법치화·규범화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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