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대통령 내외 딥페이크 영상 2건 접속차단

방심위, 윤대통령 내외 딥페이크 영상 2건 접속차단
사회 혼란 야기 조항 적용…일부는 구글서 선차단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딥페이크 영상 2건에 대해 신속심의를 한 후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 대상이 된 영상은 총 5건으로, 3건은 구글 측이 이미 차단함으로써 미유통 상태임을 고려해 각하 처리했다.
아직 유통되고 있는 2건에 대해서는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김정수 통신소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통)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영상이고, 제목부터가 (대통령) 부부가 긴급체포돼 첫날을 보냈다, 이런 것인데 100% 허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020년 방심위가 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된 문재인 전 대통령 왼손 경례 사진 게시물에 대해 차단 및 삭제 결정을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초기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전날 해당 딥페이크 영상 배포자 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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