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물가연동제 도입 제안(종합)

野임광현,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물가연동제 도입 제안(종합)
이재명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적에 당내 소득세 개편론 탄력
기재부 "물가연동 세제는 장단점 있어…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민경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1일 실질임금 감소를 부르는 고물가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제시한 한국은행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지만,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작아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줄었다.
반면 근로소득 세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 비중 18.6%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인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원으로 유지된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줄겠지만, 그렇다고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증세로 메꾸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다만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방식·시기 설계는 시간이 걸리는 일인 만큼, 우선 기본공제를 현실화한 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은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 이슈를 띄우며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라고 적었다.
정부는 물가연동제와 관련해 원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한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실질임금에 비해 명목임금이 많이 오른 경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며 "우리처럼 근로소득세 비중 자체가 크지 않고 면세자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라며 물가연동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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