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법·정책 전망 세미나…제도적 발전 방안 논의

소비자원, 소비자법·정책 전망 세미나…제도적 발전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여의도 FKI타워(옛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2024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세미나를 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정무위)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여성가족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소비자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소비자법·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세선에선 올해 소비자정책 방향과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 동향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2세션에선 지난해 소비자법과 소비자지향성 개선 동향, 소비자판례 동향, 소비자운동 방향 등이 논의됐다.
'티메프 사태'와 같은 주요 이슈에서의 법과 정책, 분쟁 조정 역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법과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다"며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법과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의 실질적 향상과 법적 혁신을 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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