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올해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제4차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한국부동산원은 12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공사 중단 건축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번이 4차에 해당한다.
정부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현황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지자체가 직접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지원, 지자체 협업 안전관리, 관리시스템 개편 등 지자체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지원사항을 발표하고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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