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법 개정에 깊은 우려…경영간섭에 무방비 노출"

중소기업계 "상법 개정에 깊은 우려…경영간섭에 무방비 노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위기에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관과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 보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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