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기 관세조사 강화…전국세관 조사팀 증원

관세청, 정기 관세조사 강화…전국세관 조사팀 증원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기업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관세조사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주기적 예방 점검에 방점을 두고 정기 조사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기 관세조사는 수입·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수입 기업이 대상이다.
정기조사 확대를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원 배치하고 각종 행정조사는 통합 수행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와 함께 납세·통관 절차상 제재도 적용한다.
지난해 관세조사 적발 유형을 보면 수입 물품 과세가격 저가 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 감면·환급 등 세액 관련 오류 등이 많았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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