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율 44.4%…진보성 평가기준 개선·IP 전문판사제 필요"

"특허무효율 44.4%…진보성 평가기준 개선·IP 전문판사제 필요"
지재위, 4일 제3차 IP 정책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지재위 지적재산(IP) 정책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국제정세 대응을 위해 '강한 IP 창출 및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광형 민간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매달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IP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의 특허 무효율이 2023년 기준 44.4%로 일본(11.5%), 미국(31.3%)보다 높은 것을 지적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법원의 분석 내용과 대안에 대해 공유한다.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진보성 부정은 특허무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라고 전하며 진보성 부정 원인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또 권택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주요 산업 분야 IP 소송의 신속재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 법관의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전문법관제 도입이 빠르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발표한다.
이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 특허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며 "IP포럼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이슈들이 올해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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