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ICT 정책, 규제보다 민간의 시장 진입 촉진으로"

"AI 시대 ICT 정책, 규제보다 민간의 시장 진입 촉진으로"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 'ICT 정책 전환'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경영과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AI 성장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 경로에서 ICT 산업의 역할이 약화하는 추세로,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치도록 ICT 산업 구조를 개편할지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의 모든 변화를 알고 선도하기에 시장 변화가 복잡하고 빠르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권형·위임형 경제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는 관료제적 시각이 아니라 공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민간 부문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ICT 분야 거버넌스에서도 정보기술(IT), 미디어, 로봇 등을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공성 측면과 상업성 측면의 정책적 목표가 혼재되면서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공성의 실현 범위와 정책 목표, 규제 대상 미디어 등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가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이동하고 이들 사업자의 수익 규모가 현행 ICT 기금 분담 사업자를 넘어서고 있다"며 플랫폼·OTT를 포함한 ICT 기금 통합 조성과 기금 분담 사업자 재편을 제안했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AI 관련 규제보다는 진흥으로 목소리를 내야 떨어진 국가 AI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며 걸음마를 시작한 국내 AI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AI 기본법의 보완 및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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