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반도체 수출통제 계획 폐기 방침

美,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반도체 수출통제 계획 폐기 방침
바이든 정부말에 결정했다가 시행 앞두고 트럼프 정부서 번복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때의 AI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면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다른 소식통들은 블룸버그 통신에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된다. 또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도 통상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당시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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