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정상, EU 공급망실사지침 폐기 잇달아 촉구

독·프 정상, EU 공급망실사지침 폐기 잇달아 촉구
EU, 이미 규제완화 시사…간판규제 사실상 '누더기'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EU 기업규제인 '공급망실사법' 폐기를 잇달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폴리티코, EU옵서버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프랑스를 선택하세요' 회의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다른 (기업) 규정들은 그저 시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에 다시 뛰어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 큰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현안에 대해 메르츠 총리와 매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에 기업임원들로 구성된 청중 사이에서 환호와 박수가 나왔다.
이번 연설은 그간 CSDDD 전면 폐기보다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잠정 시행 연기'를 주장해왔던 마크롱 대통령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EU옵서버는 짚었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취임 사흘 만인 지난 9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면전에 CSDDD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CSDDD는 대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녹색정책에 방점을 둔 폰데어라이엔 1기(2019∼2024년) 집행부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폰데어라이엔 2기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중국과 경쟁 등을 이유로 업계와 회원국들이 우려를 잇달아 표명하면서 집행위는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미룬 상태다.
여기에 22일에는 규제 수위도 낮추기 위한 회원국 상주대표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유출된 규제 완화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민사 책임 조항 삭제, 직원 1천명 미만 기업 적용 제외, 공급망 실사대상 범위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U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독일과 프랑스가 공개적으로 폐기 압박에 나서면서 법이 발효되기도 전 누더기가 되는 것은 물론,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CSDDD 폐기가 대미 관세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EU에 대한 무역적자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CSDDD를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한 탓이다.
EU 입장에서는 어차피 없애고자 했던 규정을 폐기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양보안'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고 폴리티코는 해설했다.
CSDDD가 이미 복잡한 27개 회원국, 유럽의회 간 입법 절차를 거쳐 제정됐다는 점에서 폐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로 메르츠 총리의 폐기 요구 발언이 나온 직후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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