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조사업 419개 중 211개 구조조정 대상"

기재부 "보조사업 419개 중 211개 구조조정 대상"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203개 사업에는 사업운영 개선 권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나랏돈을 지원받는 국가 보조금 사업 419개 중 211개가 통합·폐지·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04개 사업이 감축 대상으로 평가됐다. 5개 사업은 폐지, 2개 사업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50.4%였다.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2023년 57.6%, 2024년 55.2% 등 3년째 50%대를 웃돌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208개 사업 중 203개는 사업 운영 개선 등 권고가 내려졌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감축 대상과 감축 수준만 제시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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