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상법 개정,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

한투증권 "상법 개정,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11일 상법 개정 시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나예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에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직무 수행, 총주주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안에 이를 보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그 어느 때보다 개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함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3% 룰 확대 적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독립이사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측면에서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그간 이사회 의결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지배력을 행사 중인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왔으며, 그 결과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며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히는 모자 회사의 중복 상장, 무분별한 자사주 처분, 대규모 내부거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기업과의 내부거래, 주주환원과 무관한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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