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민주당 통합미디어법TF 20일 킥오프…방통위…)

[고침] 경제(민주당 통합미디어법TF 20일 킥오프…방통위…)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TF 20일 킥오프…방통위 개편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미디어 분야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통합미디어법TF(가칭)도 닻을 올린다.
17일 미디어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TF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TF에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남표 경희대 교수, 이준형 전국언론노조 전문위원,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해당 인물들이 꾸준히 미디어 분야에서 제언을 해온 만큼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명단에도 방통위원 출신이자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 과거 통합방송법안 마련 등에 참여했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미디어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해당 TF가 내놓을 초안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TF에서는 주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조직 개편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의 경우 가장 유력한 안으로 평가되는 5인 합의제 구조 유지 및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분야 통합안부터 여당에서 내놓은 방통위원 확대 방안, 한국언론학회 등 미디어3학회가 내놓은 공영미디어위원회 및 정보미디어부 신설 방안 등까지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의 경우 기존에 여당이 추진해온 대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에 포함하는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기획위 출범 후 부처별 업무보고도 예정된 가운데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19일 차례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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