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재정 확장 또는 긴축 본질 아냐…성과 중심으로 봐야"

구윤철 "재정 확장 또는 긴축 본질 아냐…성과 중심으로 봐야"
"중장기적으론 지속가능성 확보해야…실용 중심으로 봐야"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재현 송정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예산·재정과 관련해 기조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에 대해 확장이냐, 긴축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면서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거나 나라 산업이 더 발전하면 돈을 써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이 돈을 썼을 때 써서 오히려 큰일 났다고 하면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운영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두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충분한 재정 투입이 이뤄졌는지, 3차 추경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 상황이 좋다면 '초 혁신 경제'로 세금이 수백조원 들어와서 그 돈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재정 상황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편성된 추경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되고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서 집행되고 선순환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또 "모든 이슈는 '된다, 아니다' 보다는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실용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재정 성과를 내는 쪽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보를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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