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인위적 증시부양, 정부철학 배치…기본소득 검토 필요"

구윤철 "인위적 증시부양, 정부철학 배치…기본소득 검토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혁신기회 시각 있지만 우려도 있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후보자는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가치·성장성을 제고하고, 개정 상법 안착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등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은 취약한 일반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후보자는 기본소득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금융·통화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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