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극우 부총리 '난민선 입항 저지' 무죄에 검찰 상고

伊 극우 부총리 '난민선 입항 저지' 무죄에 검찰 상고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2019년 국제구호단체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시칠리아섬 팔레르모 검찰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한 건 이례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내무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2019년 지중해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이주민 147명을 태운 스페인계 국제구호단체 '오픈 암스'(Open Arms) 구조선의 입항을 막아 납치와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끌던 정부 내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1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살비니 부총리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범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 누군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계속 나아가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을 집행하고자 했던 장관에 대한 3년간의 실패한 재판 끝에 완전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이처럼 끊임없이 추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천 명의 정직한 시민이 정의를 기다리는 동안, 이 모든 에너지와 자원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이탈리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당시 난민 구조선은 약 3주간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 인근 해상에 떠 있어야 했고, 이주민들은 한여름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생존 위기를 겪었다. 일부는 배 밖으로 몸을 던지기까지 했다.
살비니 부총리의 비인도적인 이주민 대응책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리처드 기어와 스페인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하비에르 바르뎀 등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극우 성향으로 강경 이주민 정책을 주도해온 살비니 부총리는 이 사건 직후 내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멜로니 정부에서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을 맡고 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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