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협상을 테크기업 보호에 활용…韓 협상서도 난제"

"美, 무역협상을 테크기업 보호에 활용…韓 협상서도 난제"
WSJ "트럼프, 고관세 위협하며 세금·규제 완화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의 무역협상을 구글, 애플 등 미 테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 1일)을 앞두고 각국과 막바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불발 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음으로써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각 나라의 세금·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 유럽연합(EU), 브라질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도 테크 기업을 겨냥한 각국의 세금·규제 정책이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과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미 디지털 관련 세금을 철회한 나라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 정부의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에 항의하며 양국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캐나다 정부는 무역협상 재개를 위해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미 정부는 인도네시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영화나 소프트웨어 등 전자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냈고, 베트남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이들 나라와 협상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의 테크 기업 규제도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다.
지난 3월 공개된 미국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꼽았다. 최근 양측 무역 당국 간 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 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테크 기업과 때때로 갈등 양상을 보여도 해외의 부당한 세금 부과나 규제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EU가 구글 등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맹비난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행정부는 해외의 부당한 관행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기조는 테크 기업들의 열띤 로비 활동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관련 세금 부과와 규제가 공정하지 않으며 미국 내 투자 여력에까지 제한을 준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이들 기업과 경영진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와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뒤 플로리다에 있는 그의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 해외의 해로운 정책들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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