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 허용' 슬로베니아 법안에 제동…상원이 거부권

'조력사망 허용' 슬로베니아 법안에 제동…상원이 거부권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슬로베니아 상원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조력 사망 허용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상원은 이 법안이 복잡한 철학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며 찬성 20표, 반대 9표로 조력 사망 허용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다시 하원에서 돌려보내 검토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슬로베니아 조력사망 허용 법안은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5%가 조력 사망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지난 18일 하원(National Assembly) 투표에서 찬성 50표, 반대 3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로이터 통신은 법안을 반대한 상원 의원들이 조력사망 허용 법안이 조기에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생명 존중의 신성함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의식이 있는 말기 환자가 고통을 참기 어려우며 더 이상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 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에는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없다.
조력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윤리적 논쟁 사안 중 하나로 유럽에서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허용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州)에서도 조력 사망이 가능하며 지난달 영국에서도 조력 사망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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