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통에 환경부, 국산 전기버스 보급방안 마련 '잰걸음'

李대통령 호통에 환경부, 국산 전기버스 보급방안 마련 '잰걸음'
환경부 차관, 시내버스 업계와 경쟁력 강화 대책 논의
보조금 체계 이미 국산에 유리…시장점유율도 작년에 역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중국산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다 주면서 국내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호통'에 환경부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30일 서울 한 시내버스업체를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국산 전기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 차관은 관계자들과 국내 전기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중국은 중국제품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더라"면서 "지금이라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보조금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작년 발간한 '전기상용차 산업경쟁력 조사' 보고서를 보면 운행 중인 시내·농어촌·시외버스 가운데 전기버스 비율은 2019년 2.0%에서 작년 21.4%로 뛰었다.
전기버스 확산을 이끈 것은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이었다.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2019년 21.9%에서 2023년 50.9%까지 확대됐다.
다만 중국산 전기버스가 빠르게 시장을 점유하자 환경부가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고 이에 작년에는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36.6%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전기버스 등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줄 때 '배터리 밀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배터리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쓰는 중국산 버스에 보조금을 덜 주기 위한 고육책이다.
올해는 '보급인프라보조금'을 신설,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최근 1년간 '수소버스를 20대 이상' 또는 '어린이 통학용 버스를 20대 이상' 보급한 제조사 버스 구매 시 각각 250만원씩 보조금을 더 주기 시작했다.
수소버스와 어린이 통학용 버스 시장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됐다.
이대통령의 지적에도 환경부가 보조금을 통해 국산 전기버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령 배터리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을 키우려고 해도 국내 배터리업체들이 LFP 배터리 생산에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누적 보급 대수는 올해 6월 기준 1만2천830대다.
금 차관은 "국내에 등록된 약 4만대의 시내버스를 국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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