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과채류 추가 시장개방 없어…절차 합리화 취지"

구윤철 "美과채류 추가 시장개방 없어…절차 합리화 취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논란에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들을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추가적으로 더 (시장 개방을) 늘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력 저하 등 우려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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