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증세론 모락…"정부 재정 계획에 94조원 구멍"

英 증세론 모락…"정부 재정 계획에 94조원 구멍"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공공 재정에 수십조원 규모의 '구멍'이 있어 증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력 싱크탱크인 전국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정부가 앞서 내놓은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412억 파운드(약 76조2천억원)가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NIESR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발표한 공공 재정 여유분까지 두려면 정부에 99억 파운드(18조3천억원)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제적 불확실성 완충 장치로 여유분 설정을 정부 계획보다 더 늘려야 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대 511억 파운드(9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 구멍'은 다른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까지 경고했던 200억 파운드(37조원) 정도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
NIESR은 경제 성장률 둔화가 세수 둔화와 공공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복지 예산 삭감 계획도 대폭 후퇴하면서 정부의 재정 계획에 큰 격차가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는 이런 추산을 바탕으로 정부가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부가가치세(VAT)와 연금 수당 대상 범위를 변경하고 소득세 한도 동결을 연장하는 등 방법을 제언했다.
집권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VAT나 소득세 같은 근로자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출범 이후에는 국민보험료(NI) 고용주 부담분, 일부 상속세 등의 인상을 발표했다.
노동당 정부로서는 재정 수지 달성을 위해선 증세 또는 지출 삭감, 부채 확대가 필요한데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NIESR의 스티븐 밀라드는 "근로자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깨지 않고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 아니다"라며 "변죽을 울리는 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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