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日각료 "미측 상호관세 대통령령 적시 수정하기로"

방미 日각료 "미측 상호관세 대통령령 적시 수정하기로"
"美내부 사무처리에서 합의와 안 맞는 내용 적용돼 유감…미측도 유감 인식 표명"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미국과 상호관세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미국측이 대통령령을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만난 취재진을 상대로 "오늘 하워드 러트닉 상무징관, 스콧 베선트 장관과 각각 180분, 30분간 만났다"며 이같은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 내부 사무처리에서 양국 합의와 맞지 않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적용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측 장관들도 유감이라는 인식의 표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수정 조치를 취할 때는 징수된 상호관세 중 합의 내용을 웃돈 부분은 소급 환불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령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이해한다"며 "같은 시점에서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대통령령이 나올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종전 관세율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6일 공표된 미 연방 관보는 이런 특례 조치를 적용하는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거론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품에는 7일부터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돼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되면서 총 2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종전 관세율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41.4%로 늘어났다.
애초 합의대로라면 직물에 대한 관세율은 15%여야 하고 쇠고기 관세율은 26.4%가 적용돼야 한다.
미일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를 맡아온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합의 내용의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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