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네덜란드, SNS에 '가짜뉴스 방지' 협조 요청

총선 앞둔 네덜란드, SNS에 '가짜뉴스 방지' 협조 요청
내달 틱톡·엑스 등 12개 플랫폼 불러 회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네덜란드 당국이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에 나선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내달 15일(현지시간) 틱톡·페이스북·엑스를 포함한 12개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관계자들과 만나 허위정보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3일 유락티브가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네덜란드 내 다른 규제 기관과 비정부기구(NGO) 단체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ACM은 성명에서 EU 전역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된 기업은 '불법' 콘텐츠에 효과적인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달 회의에서 불법적 혐오 발언, 외부의 선거 개입, 허위정보 유포 등 DSA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 플랫폼의 명확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A는 SNS 플랫폼에 허위 정보,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한 법으로, VLOP으로 지정된 플랫폼은 '시민 담론·선거 과정에 예측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사전 방지해야 한다.
위반 시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이민정책을 둘러싼 극우 성향 자유당(PVV)과 다른 연립정부 파트너간 갈등 여파에 연정 체제가 붕괴, 오는 10월 29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루마니아의 대선 당시 틱톡이 러시아의 개입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2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는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정보 방지 조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기존에 진행하던 DSA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두 사안 모두 아직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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