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달 100번 넘게 국회 방문…조직개편 로비전?
6월 22명서 7월 105명으로 5배↑…"금소처 분리 반대 입장 전달"
'건전성 정책 수단' 원한 한은도 17→41명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지난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100번 넘게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입장을 개진하기 위한 집중 방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직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17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한 달 동안 105명에 달하는 금감원 직원이 국회 의원회관을 직접 방문했다.
한 달 전 22명에서 5배 가까이 방문이 급증했다.
의원회관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진 수천 명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 상시로 머무르는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의원회관 방문은 올해 1월 31명, 2월 43명, 3월 40명, 4월 29명 등으로 통상 월간 50명을 넘지 않았다.
대선 직전인 5월 14명, 직후인 6월 22명 등으로 오히려 줄었다가 7월 들어 이례적으로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방문은 총 284명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과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국정위는 기존 금융감독원 업무를 금융시스템 보호와 소비자 보호로 양분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영업활동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편입하는 방안과도 맞물렸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면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던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감원 직원들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은 직원들의 국회 방문도 부쩍 잦아졌다.
올해 7월 의원회관을 방문한 한은 직원은 총 41명으로, 6월(17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1월 15명, 2월 24명, 3월 15명, 4월 6명, 5월 9명 등으로 많지 않다가 6월 17명, 7월 41명으로 급증했다.
7월 말 누적 127명으로, 금감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예년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여의도 방문을 늘렸다.
한은 역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뿐 아니라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달라"며 "은행과 비은행 단독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위에 전달한 상태다.
기재부와 금융위의 경우 직원들이 공무원증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드나들 수 있어 방문자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이 중 조직 해체 위기에 놓인 금융위 직원들도 금감원 못지않게 지난달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했다는 게 관련 상임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지난 13일 국정위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일단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수면 아래로 잠겼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모두 자신들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 총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별 입장을 경청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직개편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 기관별 소속 직원의 국회 의원회관 출입 현황(단위:명)│
│ ※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 회신 자료.│
├────────────┬────────────┬───────────┤
│ 구분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
├────────────┼────────────┼───────────┤
│1월 │ 31│15│
├────────────┼────────────┼───────────┤
│2월 │ 43│24│
├────────────┼────────────┼───────────┤
│3월 │ 40│15│
├────────────┼────────────┼───────────┤
│4월 │ 29│ 6│
├────────────┼────────────┼───────────┤
│5월 │ 14│ 9│
├────────────┼────────────┼───────────┤
│6월 │ 22│17│
├────────────┼────────────┼───────────┤
│7월 │ 105│41│
├────────────┼────────────┼───────────┤
│합계│ 284│ 127│
└────────────┴────────────┴───────────┘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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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명서 7월 105명으로 5배↑…"금소처 분리 반대 입장 전달"
'건전성 정책 수단' 원한 한은도 17→41명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지난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100번 넘게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입장을 개진하기 위한 집중 방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직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17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한 달 동안 105명에 달하는 금감원 직원이 국회 의원회관을 직접 방문했다.
한 달 전 22명에서 5배 가까이 방문이 급증했다.
의원회관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진 수천 명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 상시로 머무르는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의원회관 방문은 올해 1월 31명, 2월 43명, 3월 40명, 4월 29명 등으로 통상 월간 50명을 넘지 않았다.
대선 직전인 5월 14명, 직후인 6월 22명 등으로 오히려 줄었다가 7월 들어 이례적으로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방문은 총 284명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과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국정위는 기존 금융감독원 업무를 금융시스템 보호와 소비자 보호로 양분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영업활동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편입하는 방안과도 맞물렸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면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던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감원 직원들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은 직원들의 국회 방문도 부쩍 잦아졌다.
올해 7월 의원회관을 방문한 한은 직원은 총 41명으로, 6월(17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1월 15명, 2월 24명, 3월 15명, 4월 6명, 5월 9명 등으로 많지 않다가 6월 17명, 7월 41명으로 급증했다.
7월 말 누적 127명으로, 금감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예년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여의도 방문을 늘렸다.
한은 역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뿐 아니라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달라"며 "은행과 비은행 단독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위에 전달한 상태다.
기재부와 금융위의 경우 직원들이 공무원증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드나들 수 있어 방문자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이 중 조직 해체 위기에 놓인 금융위 직원들도 금감원 못지않게 지난달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했다는 게 관련 상임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지난 13일 국정위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일단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수면 아래로 잠겼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모두 자신들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 총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별 입장을 경청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직개편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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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소속 직원의 국회 의원회관 출입 현황(단위:명)│
│ ※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 회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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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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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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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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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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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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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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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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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8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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