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라이칭더 "2030년 이전에 국방비 비중 GDP의 5% 달성"

대만 라이칭더 "2030년 이전에 국방비 비중 GDP의 5% 달성"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국방비 증액 목표를 상향조정해 2030년 이전에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22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이란현 쑤아오의 168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국방 예산을 계속 늘릴 방침이라며 "2030년 이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에 따라 국방비가 GDP의 5%에 도달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는데 라이 총통의 언급대로라면 대만이 그보다 앞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라이 총통은 이어 "이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보호하려는 대만의 결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사회와 발맞춰 공동으로 억제력을 발휘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사무기를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과 설계부터 생산제조까지 나서 자주국방에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국방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대만은 전날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방예산을 9천495억 대만달러(약 43조5천억원)로 올해 대비 22.9% 늘려 잡았다.
이는 GDP의 3.32%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대만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를 넘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만 국방비는 국공내전 패배로 대만으로 패퇴한 장제스 전 총통의 집권 초기인 1951년 정부 예산의 77.4%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왔다. 그의 아들 장징궈 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의 35.5%(GDP의 7.8%)까지 줄었다.
이런 추세는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 반전해 차이잉원 전 총통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7년 2%였던 국방비 비중은 최근 수년 사이 2.5% 안팎으로 늘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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