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설사고, 공공·민간발주 '반반'…사망자는 민간이 많아

작년 건설사고, 공공·민간발주 '반반'…사망자는 민간이 많아
국토안전관리원 집계…공사비 1천억원 이상 현장서 41명 사망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작년 발생한 건설사고 가운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발주와 민간 자체 사업인 민간발주의 사고 건수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국토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설공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조사 결과를 제출한 건설사고 6천180건 가운데 공공 발주 공사의 사고는 3천82건(49.9%)으로 민간 발주(3천98건, 50.1%)보다 16건 적었다.
인명피해 총계는 공공이 3천121건, 민간은 3천124건으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사망자는 공공 발주가 74명, 민간 발주는 121명으로 민간이 많았으나 부상자는 공공(3천47명)이 민간(3천3명)을 웃돌았다.
지난해 전체 공사 건수는 공공이 8만7천616건, 민간이 7만5천283건이었고 전체 대비 건설사고 비율은 공공 3.5%, 민간은 4.1%로 사고율은 민간이 소폭 높았다.
공시비 규모별로는 1천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2천87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천67이 다쳤다. 넓은 현장에서 다수 근로자가 근무하고, 위험요소를 동반한 작업이 많아 안전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결과로 풀이된다.
인명피해가 많은 1천억원 이상 공사 건수는 민간(1천527건)이 공공(637건)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공사 규모는 10억∼50억원대로, 사망 53명·부상 687명이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현장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는 없다"며 "관급 공사도 도로,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적지 않으니 사고 위험도 동등한 수준으로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된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도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하도급사가 전도 방지시설을 임의로 제거한 것이었으나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부실도 함께 문제로 지적됐다.
건설사고에서 위험을 야기한 객체로는 임시시설(1천644건)이 26.6%로 가장 많았다. 임시시설 관련 사고로 지난해 49명이 숨지고 1천6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기계(351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이에 따른 사망자는 44명으로 임시시설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5천건(8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에 따른 사망자는 129명, 부상자는 4천906명이었다.
공종별 사고 건수는 사망자 28명·부상자 1천773명을 낸 철근콘크리트 공사(1천786건)가 최다를 기록했다. 철골공사(232건)는 건수 대비 사망자가 22명으로 많았고, 해체 및 철거공사(268건)도 사망자가 14명으로 많은 축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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